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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생활 정보

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자격, 신청방법, 최대 지원금까지

by Nina1990 2025. 5. 17.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리턴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총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
  •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기지원
  • 일자리 전환을 위한 취업지원

오늘은 이 중에서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4가지 지원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① 점포철거비 지원 – 최대 400만 원, 반드시 ‘철거 전’ 신청해야!

폐업을 결심한 순간,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 사업장
  • 철거 완료 전 신청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

📄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철거 전·후 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공사업체 발행)
  • 공사내역서
  • 이체확인서
  • 건축물대장 (주거용 여부 확인용, 필요 시)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건물
  • 무상 임차 사업장
  • 주거용 건물 (단, 민박업 등 일부 예외 있음)
  • 과거 철거비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

💡 실무 팁

  • 전문 철거업체 이용이 가장 안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m² → 평수 환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예: 57m² → 18평)


신청 후 절차 및 소요 기간 안내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2. 서류 심사 및 컨설턴트 배정
    2~3주 소요
  3. 점포 철거 진행 (소상공인 직접)
    철거 전 사진 반드시 촬영
  4. 정산 서류 제출
    철거 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서 등
  5.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후 계좌로 입금 (최종 지급까지 평균 1~2개월 소요)

 

 

 

🙋‍♀️ Q&A – 점포철거비 편

 

Q. 직접 철거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서 등 증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한 철거가 필요합니다.

 

Q. 자가 건물이지만, 철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안 되나요?
→ 아쉽지만 지원 대상은 임차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②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절차부터 세무, 심리 상담까지 한 번에

 

폐업을 처음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지?’란 고민이 많습니다.
전문가 1:1 컨설팅으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해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선택 가능 분야

  • 재기전략 (폐업 신고, 시설 처분, 정리 방법 등)
  • 세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팁)
  • 부동산 (권리금, 보증금 보호, 직거래 방법 등)
  • 심리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 직무/직능 (적성검사, 전직 방향 제안)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점포철거비와 함께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 필요 시 건축물대장

③ 법률자문 지원 – 분쟁 걱정 없이 변호사 상담

 

임대차, 체불, 가맹계약 해지 등 폐업 시 생기는 법률 문제
전담 변호사가 무료로 1:1 자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문 방식

  • 방문 상담
  • 서면 자문
  • 전화 상담

📄 필요한 서류 (상황에 따라)

  • 임대차계약서
  • 분쟁 내역서, 증빙 자료 등 (임금 체불, 권리금 분쟁 등)

🙋‍♂️ Q&A – 법률자문 편

Q. 변호사 상담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나요?
→ 전액 무료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④ 채무조정 지원 – 파산·회생부터 워크아웃까지

 

폐업 후 채무 부담이 크신 분이라면, 공적·사적 채무조정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용전문가와 1:1 상담 후 맞춤형 채무 해결 솔루션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공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소송 대리 (변호사 배정 + 인지세 등 실비 지원)
  •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워크아웃, 이자율 및 원금 감면 상담

📄 필수 제출서류

  • 채무 내역서
  • 금융기관 채무증빙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Q&A – 채무조정 편

Q. 사업 관련 채무가 배우자 명의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라면,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 신청 절차: 회원가입 → ‘원스톱 폐업지원’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한 번의 신청으로 4개 항목 중 선택 또는 전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7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방문신청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센터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 어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든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조회하기

 

 

 

문의 및 상담

  • 고객센터: ☎️ 1357
  • 현장 상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마무리 정리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은

점포 철거부터 정리, 법률, 채무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복잡한 절차,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시면,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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