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 제도, 득표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생각보다 엄청난 선거비용이 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수백억 원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대통령 선거비용, 누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이란, 후보자가 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고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으면
국가에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거에 드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물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보전 기준 요약

• 전액 보전: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 또는 당선자
• 절반 보전: 유효투표의 10% 이상 ~ 15% 미만 득표
• 보전 불가: 10% 미만 득표

✅ 2025년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한도는?

2025년 대선에서 후보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법정 상한선은 약 588억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선거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누가 얼마나 받았을까?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득표율 48.6% → 약 425억 원 보전
•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득표율 47.8% → 약 487억 원 보전
• 심상정 후보(정의당): 득표율 2.37% → 보전 못 받음
• 허경영 후보(국가혁명당): 득표율 0.83% → 보전 못 받음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하면, 실제로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였더라도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럼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도 비용 보전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 외에도 다른 선거도 보전됩니다!

하지만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

선거 종류	전액 보전 기준	절반 보전 기준	보전 불가
대통령 선거	15% 이상	10%~15% 미만	10% 미만
국회의원 선거	15% 이상	10%~15% 미만	10% 미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5% 이상	10%~15% 미만	10% 미만
비례대표 정당	당선인 배출 시 전액	없음	전액 보전 불가

 

※ 단, 모두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만 가능하며,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입니다.
※ 예비후보 시점에 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이 14.9%면 얼마 보전되나요?

A. 절반(50%)만 보전됩니다. 15%를 넘겨야 전액 보전 대상입니다.

 

Q2. 허위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액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예비후보 시절에 쓴 돈도 보전해주나요?

A. 아니요. 본선 후보로 등록된 이후의 비용만 보전 대상입니다.

 

Q4. 보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선거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와 함께 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후보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2025년 대선에서도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유권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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